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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광업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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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광업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9년
2008년
2005년
2002년
2001년
7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71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
  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

2000년
1999년
10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도1981 판결
  [산림법위반][공1999.9.1.(89),1843]
   산림법위반
   광업법 산림법

1998년
1997년
12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15213 판결
  [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7.10.1.(43),2926]
  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  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2269 판결
  [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7]
  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
   광업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5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28 판결
  [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43]
  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
  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8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7726 판결
  [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74]
  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
   광업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1714 판결
  [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][공1992.3.15.(916),916]
  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
   광업법 행정소송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  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
  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
  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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